안녕하세요~ 뉴스위크 입니다~ 새차인데 불구하고 문콕을 당했거나 내 소중한 차를 주차장에 세워 둔것 뿐인데도 찌그러져 있거나 모르는 스크래치가 나서 맘 상한적이 없으신가요? 그럴때면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100% 보상 받을수 있답니다. 억울한일 당하지 않도록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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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주차장 및 마트 뺑소니 사고
유료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 17조, 19조에 의거.
유료 주차장이나 마트 주차장 같은 곳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유료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에 그 피해 보상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뺑소니 사고 범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로 당연히 유료 주차장 측에서는 사고 가해자를 찾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럼에도 물구하고 범인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주차장 관리인이 보상해줘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유료 주차장이라면 주차장 측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CCTV가 있다면 영상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럼 마트는 유료 주차장이 아닌데? 어떻하지 라고 되물으시는 분이 계시겠죠. 마트주차장 역시 상품 구매비용에 주차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료 주차장으로 보아야 된다고 하네요.
단,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100%가 아니라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정도가 달라집니다.
아파트 주차장(입출구 차단기가 ‘있는’ 경우)
유료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주차장 측에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주차장 측에서 범인을 잡지 못하거나 본인들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차관리 업체 측에서 100% 차량 보상을 해야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차량 수리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및 이중주차, 주차선 위반 등,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100%가 아니라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정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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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입출구 차단기가 ‘없는’ 경우)
이 경우는 주차장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스스로 범인을 잡아햐 하기 때문에 곤란한 경우입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소 측은 경찰 신고 후 CCTV 공개를 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주차장 뺑소니 ‘당했을 때’ 대처법
물적 피해를 입었을 시 대처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물피 도주로 신고하시면, CCTV 확인 후 빠르게 범인을 특정 지어 잡을 수 있습니다.
1. 현장 보존 및 사진 촬영
2. 주변 차량(번호 메모) 확인 및 자신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3. 기본 증거 자료 수집 후 경찰서에 물피 도주로 신고
4. 경찰과 함께 주차장 CCTV 확인 및 제출
(관리소 측에서 경찰서 신고 전엔 CCTV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함)
주차장 사고를 ‘내가 냈을 때’ 대처법
뺑소니는 특가법 상 범죄행위입니다.
연락처를 안 남기고 이동했을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공소시효는 1년입니다.
1. 명함, 연락처 등을 꼭 차량 앞부분에 남길 것
2. 관리사무소에 명함 및 연락처 전달
3. 보상의 의지를 보여야 도주 신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문콕 시 작은 흠집은 물피 도주일까?
문콕으로 인한 작은 흠집의 경우는 아쉽게도 도로교통법에 해당이 안 되어 보상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범임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즉, 경찰에 신고하여도 민사적인 부분이라 경찰 개입에는 한계가 있으며 만약 범인이 잡히더라도 민사소송밖에 해결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외로 고의적은 문콕이었다면 재물 손괴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주차장 뺑소니와 관련하여 많은 정보 전달 드렸는데요. 꼭 인지 하셨다고 상황에 맞춰 대처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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